(광고)✨봄이 오고 있어요. 꽉 찬 희망을 믿어요!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내 맘대로 살자니 막막하고, 어딘가에 맞추자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요. 요즘 전 그런 거 같아요. 이 마음으로 잠시 시골로 가 엄마를 만나 울먹이며 약한 소리를 했답니다. 그러자 엄마는 확신에 찬 눈빛과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겨울 막바지야. 넌 지금 끝이 안 보여서 답답할 수 있는데 봄이 정말 코앞이야. 원래 그때가 가장 힘든 법이야. 엄마가 얼마 전에 쌓인 낙엽들을 치웠는데 그 밑으로 제비꽃이 가득 피어나고 있더라고. 네가 지금 그 상태야.”

엄마는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이라 제 사주를 보곤 앞으로 피어날 운명이라며 힘을 실어 주더라고요. 전 사주를 믿지 않는 편인데, 가끔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싶어요. 알 수 없는 내일에 희망을 심어주는 말. 아마 다들 이게 필요해서 그리도 사주를, 타로를, 종교를, 사람을 믿는지도 몰라요. 믿으면 믿는대로 이루어지니 전 이 꽉 찬 희망을 믿어보려고요. 지금 힘든 당신이라면 함께 믿어요. 우리의 시린 겨울은 지나가고 노란빛의 따스한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진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엔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 📑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그 목적, 영향 등에서 이민정책과 다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첫째,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요약하자면 돌봄서비스 인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주민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겠다며 방안을 제시한 것이죠.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돌봄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낮고 열악한 조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돌봄노동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며 착취를 정당화하는 반인권 반노동적 사고이다.”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국인, 여성, 돌봄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노동시장 세미나까지 열었다…대한민국 돌봄노동의 공급이 부족한 근본 이유는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과 빈번한 성희롱・성추행 문제 등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다. 단순히 생산성,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외국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으로는 갈등과 사회문제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한국이 이미 맺은 각종 국제 협약과 국내법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돼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국제적 비난과 국가적 수치를 동반하는 일이다.”

이에 한국은행 앞에서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뭉쳐 시위도 했어요. 그럼에도 한은은 묵묵부답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한은 보고서에 동의하며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주민에게 떠넘기려는 문제.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한국에서 노래하면 필리핀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10년대 초 한국에 왔어요. 그러나 노래하러 간 곳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거기에 손님의 폭언, 일하는 클럽에선 사실상 감금된 생활을 했어요. 업주들은 이주여성들에게 부채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여권을 빼앗고 협박하며 이들이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도망친 마리와 동료들은 경찰에게 잡혔는데, 경찰은 이주노동자의 근무지 이탈, 노래가 아닌 성매매 했다는 이유로 마리와 동료들을 체포했어요. 이후 45일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갇히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당함에 맞선 마리의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퇴거 및 구금명령을 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2018년, 2020년 소송에 패소했는데 유엔은 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며 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과 가해자의 수사와 처벌을 권고했어요. 이를 근거로 마리는 2023년 12월 26일 다시 재심을 청구했어요. 한겨례21 인터뷰에서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어려운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 묻자 마리는 이렇게 답했어요.

• 🎤마리 “존엄성.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재판장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쟤네는 필리핀 가난한 집 애들이라서 돈 받아내려고 저러는 것'이란 업주의 말을 들었을 때였다. 눈물을 잘 참았는데, 이 얘기를 할 땐 계속 눈물이 난다.”

마리의 인터뷰를 읽으며 여성, 이주민, 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운 좋게 사는 제가 할 일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 여기며 담았습니다. 복잡하고 무겁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기에 당신이 필요해요. 찬찬히 읽고 힘을 보태주세요.

퀴어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출교 처분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와 함께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 🎤이동환 목사 “제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 건, 개신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인권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뒤틀린 사랑을, 단순히 종교 내의 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저는 법정 투쟁에서 이겨서 출교 판결을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회에 꼭 보여주고 싶다...한국 교회가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포용하고, 긍정하는 데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집단이 되는 것.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공동대책위원회 “우리는 묻고 싶다.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보다 편견과 혐오로 내쫓는 게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예수의 사랑인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리회의 목회적 지향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의 뜻을 망각한 감리회의 판결을 거부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 시기엔 기사를 찾아보는 게 더욱 힘겨워지는 거 같아요. 내가 사는 곳이 이런 모습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기에 뉴스를 넘겨보다가 화면을 꺼버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우린 열심히 찾아서 읽어야 해요. 그래서 가져온 이야기는 경향신문의 ‘총선 기회, 다른 목소리’ 기획기사 중 이호림 무지개행동 활동가 이야기입니다. 호림님은 퀴어 의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보수와 더 보수가 있는거 같다고 말해요. 인터뷰 중 일부의 말을 전해볼게요.

• ✨ "한국 정치 지형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성소수자인 자신을 드러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또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 나타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성소수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당 내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안에 성소수자 정치인이 있습니다'라는 건 허울뿐일 가능성이 있다.”

• ✨ "대만에서 어떻게 동성혼이 법제화되었는지까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시잖아요'라는 답답함이 생겼다. 이제 ‘안다’를 넘어서는 ‘한다’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 ✨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다들 좀 더 나은 사회, 조금 더 행복한 사회에 대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선의가 정치적인 행위에도 반영되는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의지들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