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난민 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는 날이죠. 이에 한국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 유엔난민기구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어요

• • 이 자리에서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님은 우리가 다른 것은 외모밖에 없다며 똑같은 사람으로 같은 사회에 살아간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어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님은 난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짚었어요. 주최 관계자는 이 자리를 통해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집을 잃은 난민 청년들에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다며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사회를 생각해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해요.

  ✦ 7명 청소년이 영화 <도움의 색깔>을 만들었어요

• • 제8회 난민영화제에서도 특별상역작으로 소개된 영화 <도움의 색깔>은 ‘시사기획 창'의 기획으로 시작되었어요. 태어난 곳과 나이 사는 곳 모두 다른 7명의 청소년을 모아 시나리오 집필부터 연기, 촬영, 편집까지 직접 진행했어요. 난민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죠. 그 영화 제작기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 3살 어린이가 외국인 보호실에 갇혔었어요

• 미등록 체류자 합동단속으로 몽골 출신 ㄱ님은 수원 출입국청 보호실에 갇혔어요. 이 상황에서 3살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서 ㄱ님은 출입국청에 아들을 위탁 교육 기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아이와 함께 수용되었어요. 그 후 아이는 구금되어 변비, 배앓이, 감기 몸살 등으로 힘들어했어요. 구금 17일 차에는 아이가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며 건강이 나빠지며 관련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출입국청은 ㄱ님과 어린이를 병원에 데려다준다고 하고는 그길로 이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 몽골로 강제 출국시켰어요. 이 소식이 뒤늦게 한 활동가를 통해 알려졌어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 이일 변호사 “몽골 아동의 구금 경우는 제게도 충격적이었다. ‘아동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아동권협약에 명시되어있지만, 출입국 당국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구금하는 게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아동구금 금지'는 사실 상식적인 것이다. 부모를 추방목적으로 구금하려 하더라도 만약 아이가 있는 것을 알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신병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 출입국 공무원들은 조금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위해 할 일을 했다'는 행정당국의 사고가 큰 문제인 것 같다. 외국인들을 환영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 태도가 아쉽다.”

✦ 지금도 공항에 난민이 있어요

•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한국에 온 ㄴ님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어요. 허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어요. 그후 ㄴ님은 250일 넘게 공항에 머물며 ‘불회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이에 대해 인권 변호사들이 목소리 내고 있어요.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하지 않고 ㄴ님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한 내용만으로 난민심사를 해볼 필요가 없다고 심사를 거절했다...ㄴ님은 영양 균형이 갖춰지지 않은 하루 2끼 식사만 받고 있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공항 출국 대기실이나 출국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상황이다.”
• 이종찬 공익법인 어필 변호사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처분은 개개인의 인권침해도 문제지만, 난민 인정 심사 신청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이들을 출국대기실에서 몇 달째 구금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 밖 출국대기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지난 4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왔다.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막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구시장으로서의 자격이 더 이상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며, 부끄러움은 대구 시민들의 몫이다.”

✦ 한 경찰 관계자 “퀴어축제는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통행 및 안전확보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막지 말라는 게 헌법과 법원의 판단이고 경찰도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하겠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만이 차별과 혐오의 말을 내뱉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과 달리 도로나 공원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된다. 해당 도로가 집회제한구역이라 해도 시장이 아닌 경찰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워 사실상 집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일시적인 도로 점용으로 인한 대구시의 권리나 권한 침해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 기본법 이익이 훨씬 크다.”

✦ 김동규 기자 “그렇다면 홍 시장은 대체 왜 정당한 집회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에 맞서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이례적인 충돌을 연출했을까? 이것은 마치 1950년대 미국 흑인들의 처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2023년 한국의 성소수자 축제 역시 전사회적 존중을 받는 행사는 아니라는 현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 이날의 사진과 기록은 남겨질 것이다.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른 훗날, 지금보다 더 부끄러운 일로써 회자될 것이다.”

이는 2013년 개장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데요. 동물들이 해가 완전히 차단된 실내 사육공간에 지내거나 일본원숭이를 짧은 목줄에 묶어 먹이 체험을 해 논란이 되어왔어요. 최근엔 갈비뼈가 드러난 사자 모습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동물원 폐쇄를 요구했어요. 김해시는 그동안 동물원 관련 법에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등이 없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이번엔 동물원 운영자에게 6월 중으로 동물원을 폐쇄하거나 이전을 설득하고 있다고 해요. 동물단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동물원 문제를 지적해요.

  ✦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동물원수족관법은 어디까지나 동물원 시설, 사육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개별 동물의 복지와 건강은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현행 법은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만 학대로 보고 있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야생동물을 가둬놓은 시설이라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최소한 이 동물이 왜 멸종위기에 처했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역할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열악한 동물원이라면 왜 운영해야 하는가.”

  ✦ 김정호 수의사 “동물을 부검해보면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계속 질병에 걸리고 부상에 시달리는 근본적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물원이 두드려 맞는다. 사실 동물원은 그 많은 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매우 어려운 곳이다. 서울대공원만 해도 200종이 넘지 않나. 지자체에서 체험 동물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갑자기 시설이 만들어진다. 생긴 지 오래된 지자체 동물원을 이전하는 문제는 10년째 진척이 없다. 예산 책정에서 동물은 언제나 후순위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으로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 사자・호랑이 등 맹수는 야외 방사장이 있는 동물원에서만 사육이 가능해졌어요. 이후 구체적으로 종별 사육기준이나 방사장 규모도 정해진다고 해요. 부경동물원에 있는 건강이 심각한 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에요.

🐕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이는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개고기 취급업체에 업종변경을 유도하고,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개식용 금지하게 되어요. 해당 조례안을 동물단체들은 환영했어요!

  ✦ 동물단체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40여 명에 이른다. 이토록 많은 수의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만큼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의제에서 의회의 의지는 곧 시민의 의지이다…그 어떤 중요하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에도 개와 고양이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생명과 존엄성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시의회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안을 거듭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