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트랜스젠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리는 날이죠. 혐오로 인해 살아있지만 외면당하거나 숨겨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중에 트랜스젠더가 있죠. 트랜스젠더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분들이죠. 또한 트랜스젠더는 여성과 남성, 2개의 성별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어떤 특정 성별이 아닌 논바이너리로 정체화하는 이들도 트랜스젠더로 불러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오늘, 당신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라면 자신의 존재를 더 아끼고 챙기는 날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오는 4월 1일 서울 홍대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마이크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요. 관심 있다면 살펴봐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소소부부가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환희님을 인터뷰했어요. 그 이야기 일부를 전해볼게요.

  ✦ “한 번은 클럽에 놀러 갔는데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고 ‘변호사님 화이팅!’ 해주시는 거야.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놀고 싶었는데 민망해서 흥이 식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변호사로서의 내 실력을 키워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트랜스젠더라는 타이틀로만 주목받을 대가 있어서 힘들었어"

  ✦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A씨가 입학하는 것을 두고 난리가 났던 때야.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있는 전화가 엄청 뜨거울 정도로 전화가 쇄도했었어. 그때 ‘아, 나의 역할이 이 사회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이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지.”

  ✦ “사람의 생김새가 다양하듯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고 다양한 것처럼 트랜스젠더의 삶도 다양하고 다 다를 텐데, 내 모습이나 내 이야기만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생길까 염려되더라고.”

  ✦ “성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성차별이 없어져야 이분법적 성역할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주민등록증에 성별정보가 들어가는 건 정말 실생활에서 너무 불편한 문제야. 성별정보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표기해놓으니까 병원이나 어디 갈 때 자꾸 차별이 발생하고…”

  ✦ “버티자. 잘 살자. 살 수 있다는 말. 힘들 때도 분명 있겠지만 살다 보면 꼭 즐거운 날이 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혐오는 그리 강렬하지 않아요. 허나 곳곳에 혐오의 냄새와 흔적을 갖고 있죠. 그중에 ‘여자는~’ ‘남자는~’ 하는 말이 대표적이라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일일 뿐인데, 성별의 문제라고 특징짓고 고정관념을 만드는 말이요. 이건 혐오문제 당사자라면 다들 느낄거라 생각해요. 그 직원의 문제인데 여성 직원들은 그렇다고 폄하하고, 특정 개인의 일을 트랜스젠더들이 그렇다고 단정짓곤 하죠. 혐오의 말과 생각이 공기 중 먼지처럼 떠다녀서 ‘먼지차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먼지같은 혐오에 어떻게 경고할지 연습이 필요한거 같아요.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니 특히 성별 지칭을 편한대로 쓰진 않는지 생각해봐요. 제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좋더라고요. 성별뿐 아니라 나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 당사자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뭉쳐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문제가 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볼게요.

  ✦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됨

  ✦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 부적격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하도록 함

  ✦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해당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러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고 취업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인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함

요약하자면 계속 지적되었던 난민심사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신청의 문턱을 높이는 방법은 선택한 것이에요. 이에 난민들이 심사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 짚으며 인종차별이자 난민혐오라고 비판해요.

📢 “난민법은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이 되는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주최해 140개 인권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난민법 개정안을 비판했어요.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전문이 전해졌는데요. 이중 일부를 전할게요.

  ✦ 난민인권네트워크 “개정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한국의 난민법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은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당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에요. 구체적인 적격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이 없고 난민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예요. 앞으로 법무부의 입장과 난민법 개정안에 계속 관심있게 봐주세요.

경기도 양평 개 집단학살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 번식장, 경매장 등에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조사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육견농장에서 개와 고양이, 염소 수십명의 뼈 무덤을 발견했어요. 뼈의 대부분은 개였다고 해요. 이에 농장주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중에 있어요. 이 사건이 밝혀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어요.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 조직으로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

이후 오후석 경기도부지사 역시 사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고 해요. 해당 학대농장에는 개 51명도 있었는데요.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고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한다고 해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물학대 문제를 대처해서 무척 다행이에요. 우리 역시 시민으로서 동물학대가 의심될 때 지나치지 말고 신고해보기로 해요.

🎉 서울시교육청의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긍정적인 변화에 동물권행동 카라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카라는 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했어요. 허나 현재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수사단계조차 넘어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이에 카라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으로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 이뤄지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조례 재정을 촉구했어요. 수차례 의견서와 공문을 전했죠. 결국 지난 3월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총 89명 의원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이었다고 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카라는 전국 지역 교육청에 미성년자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촉구하고 있어요. 최근엔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동물학대 예방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카라 페이지에서 확인해봐요. 더 나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러니 작은 목소리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걸 시도해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