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혐오이슈ㅣ떠오르는 사람에게 보낸 노란 은행잎

전주에서 첫 가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지나는 길목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는 나날이 사과처럼 빨갛게 깊게 물들어 갑니다. 전주엔 은행나무들이 특히 유명한데, 그중 전주향교의 400년 넘은 은행나무들이 있어요. 오가는 길 한 번씩 찾아가 올해는 단풍을 보려나, 언제 들려나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모두 단풍이 들지 않고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초록 잎이 연둣빛으로 이젠 노란빛이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어제는 아침 일찍 달리기하며 향교로 찾아갔는데요. 입구 쪽 나무들은 정말 샛노랗게 어여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카메라를 가져와 찰나의 순간을 담았고, 어떤 이는 친구와 도란도란 산책하는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어르신 공공 일자리 참여자들도 향교 안쪽 공간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혼자만 보기가 아까워 누군가에게 보내주고픈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은 보는 것부터 피로해지는 인스타그램은 내려두고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걱정이 되는 친구에게, 보고픈 사람에게 지금의 가을 사진을 전했네요. 당신의 가을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이 최근 찍은 가을의 사진이 궁금하네요.

☘️ 생강차를 마시며 무수 드림

최근 유독 많은 기사를 본 것이 스토킹·교제폭력이었어요. 젠더폭력이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쉽게 일어난다는 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움직임들이 있어요. 

• ⚖️ 폭력을 막을 새로운 법이 필요해요
  •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와 가족만을 다루며, 또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라는 목적 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법’도 살아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 연인인 경우에서 일어난 폭력을 대처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스토킹이라 판단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되지 않아요.

•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법 폐지에도 공감하며 “친밀관계 폭력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상해당할 위험에 처한 여성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정부 부처는 매우 심각성을 느끼고, 모여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어요.

• 🤝 관계성 범죄는 중대한 범죄, 같이 대책을 마련해요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제·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를 논의했어요. 이 자리엔 서지현 전 검사도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 • 🎤 서지현 특위 공동위원장 “피해자들은 절실하지만 법을 잘 모르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실하지 않고, 법을 잘 알면서도 절실한 사람인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12월 중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정 정당의 위원회라는 점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관계성범죄 관련 법률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부담보다 그 점을 더 생각했습니다.”

• • 🎤 송옥주 특위 공동위원장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인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언급했습니다. 이 범죄를 어떻게 막고 대처하고 지원하는지 함께 지켜봐요.

앞선 혐오이슈 말미에 이 문제에 대통령도 힘을 싣고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권력을 가진 이,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말 하나하나가 한 사회의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때문에 이번엔 그 반대되는 이슈를 가져왔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주민들이 뭉쳐 목소리 낸 일이 있었습니다.

• ☑️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해도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습니다.

• ☑️ 10월 28일엔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어린이집 우선 이용 제도를 이야기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어요.

해당 발언으로 이주민 당사자와 단체들을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 🎤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뒀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억에 남는 특혜를 받은 적 없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족들이 어떤 차별과 무시, 멸시를 견디며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분노가 밀려온다.”

• 🎤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 없이는 여러 산업 현장이 굴러갈 수 없고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 발생율이 정주노동자에 비해 세배나 되는 처참한 현실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 🎤 존스 갈랑 카사마코 필리핀인 공동체 사무국장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구입합니다. 휴대전화, TV, 온갖 것을 사서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요. 차도 삽니다. 아파트도 빌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12시간을 일합니다. 이 노동이 없으면 생산물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팔아서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 기여가 적은 게 아니라 넘치는 것입니다.”

• 🎤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베트남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지원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그 사다리마저 불공정한 특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 🎤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제가 만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일하고,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인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브로커들에게 피를 빨리면서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대통령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제도를 개선해야지, 번 돈으로 자기 나라로 보내니까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의 해명과 청와대 경청수석의 사과 및 이주민단체들과 간담회들로 대처하고 있어요. 뒤늦게 행동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이번 일로 대통령과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주민의 일상을 더욱 찬찬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일을 해주기 바라게 됩니다.

🕯️뒤늦게 헤아리는 죽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