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구에서 이주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자녀의 19살 생일날은 국적 못 딴 엄마가 추방되는 날.'

2006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했어요. 양육권은 갖지 못했지만, 15년 동안 매달 아들을 만나고 용돈과 생필품을 보내며 관계를 이어왔죠. 그런데 올해 6월, 아들이 만 19살이 되자 출입국 당국은 A씨에게 한 달 안에 한국을 떠나라고 통보했어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허용되는 체류자격의 기준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어요.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B씨는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뒤 한국 국적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는 3년 뒤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나 자녀의 양육 여부에 크게 기대고 있어요.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비슷한 위기에 놓인 이주여성이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주여성에게 한국은 언제까지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만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할까요?

• 🎤마리아 (가명, 30대) : “필리핀은 어릴 적 지낸 곳이에요. 여기, 한국에서 일했고,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여기에 있어요. 다니는 교회도 여기에 있고요. 친구들도 여기에 다 있어요. 다시 결혼한다면 비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결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 🎤고명숙 (이주와가치 소장) :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비롯해,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쉽게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자녀 양육을 근거로 체류하던 여성이 자녀가 성년이 되면 현재는 대체로 출국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 등 문제를 겪는 이주여성 입장에서는 육아와 병행하며 일을 해야 하고, 대체로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한다. 이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나 일정 소득 수준을 갖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 🎤응우옌 (가명, 43세)  : “너무 절망했습니다. 아이는 한국인인데, 저는 매번 체류 기한을 연장했죠. 매번 연장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조차 할 수 없으니, 억울하고 절망적입니다.”

#동성혼 #혼인평등 #가족구성권

💍결혼식과 혼인신고 사이

지난 10월 초, 한 동성 커플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그 앞날을 축복하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결혼식과 다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려도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024년 7월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중요한 변화였지만, 동성혼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에요. 동성 커플은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가 아닌 두 사람. 이번 결혼식은 일상에서 이미 존재하는 가족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 사이의 거리를 생경히 느끼며,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나눈 결혼식 축사를 함께 나누어요.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보다 더 깊은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과 신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장 숭고한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으로 하나가 되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각자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외로움 속에 살도록 내버려지지 않는 것,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인 결혼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한다.” 이 판결의 메시지는, 누구를 사랑하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품고 서로의 곁을 지키겠다는 사랑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은 어떤 점에서는 분명 ‘특별한’ 결혼입니다. 하지만 결혼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결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아직 세상은 두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두 사람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계신 가족, 친지, 직장동료, 지인, 친구분들이 두 사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든든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그렇기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요구된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용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가 해소되고, 차별금지법,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 성별인정법 등 성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가 충분히 마련될 때 더 많은 커밍아웃이 가능하다. 커밍아웃의 날이라는 단 하루를 넘어, 모두가 매일을 나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